2007년 10월 31일
돈과 빽이면 다 되는 사회, 연대생의 탄식!
연세대에서 이번에 일어난 정창영 총장의 부인 청탁 혐의 사건을 접하고 나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난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한 이 사건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일면들을 보여주는 종합 세트 같기 때문이다.
일단 첫째로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적 사회 풍조를 살펴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다 하였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돈에 웃고 돈에 우는 세상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이제는, 돈을 주고 학력도 위조, 날인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공부 못하고 실력 없어도 돈주고 학력을 사고 그것이 다시 실력으로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부패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또한 사회적 긴장을 야기 시키는데 충분하다. 빈부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돈을 가지고 학력까지 산다면 교육 불평등의 격차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강남에서는 최고의 학원, 최고의 사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사교육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흔하디 흔한 문제집 하나 넉넉히 못 사고 보던 문제집을 계속 까맣게 칠하며 보는 학생들도 있다.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로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나 잡지에 나오곤 한다. 이런 사람들을 욕하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기사로 실으면서 경제적 부와 교육 간에는 아무련 관련이 없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은 문제다.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우리는 흔히 3불 폐지 정책이라고 한다. 현재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능형의 우리나라 교육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학에 온 사람들은 오로지 대학 하나만을 바라보고 공부한 것이지 그 외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소신껏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입시 경쟁처럼 치열한 경쟁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피땀 흘려도 이제 돈 많은 부모 잘 만난 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로 인해 정원이 줄어들어서 학교를 입학하지 못한다면? 난 그럼 정말 폭발해버릴지도 모른다.
이명박의 3불정책 폐지는 차칫하면 공교육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기여입학제의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의 연세대에서 일어난 청탁 사건은 비단 연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내고 학교를 들어간다. 이것이 지금은 불법이겠지만 합법화 된다면 기여 입학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거야 말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어버린다. 이제는 빈부 격차를 넘어 더 큰 교육 불평등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사교육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판에 3불 정책을 폐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교육을 사교육 시장으로 평정하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공교육이 무너지면 그만큼, 서민들의 처지는 더욱 곤란해진다.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를 한번도 펴지 못하고 일하는 농민들이나, 시장에서 새벽부터 나가 고생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경제적 부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같은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나는 우리학교 사태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이미지가 손상되어서 그런 것 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점점 무너지고 사회적 진출의 통로가 영영 막혀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일단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라고 치부할 것인가?
보다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하고 법이 잘 준수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대학생들의 관심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학교의 실태는 어떠한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것인지, 우리들이 내는 등록금은 어떠한지 등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 by | 2007/10/31 10:58 | 대학생이 원하는 건.. | 트랙백(1) | 덧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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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밝혀지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대선 후보중에 과거에 벌어진 일로 요즘 곤경에 빠진 이가 있다. 본인 말로는 아무 연관도 없거나 형제 소유의 부동산으로 벌어진 헤프닝(이건 내 생각입니다)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그가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정직하게(어머님의 유언이나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말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와 관련된 일이 후보 경선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좀 잠잠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들, 딸의 위장취업과 본인의 운전기사, 심지어......more
어쨋건 기여입학제 불가 정책하에서는 뇌물에 의한 부정입학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여입학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인데도 불구하고 황금만능주의풍토(?) 라는 사회사상때문이라는 엉뚱한 진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규제가 있으니 뇌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 부작용데도 불구하고 기여입학제로 인한 폐해보다는 나으니 규제를 정당하게 여길수도 있구요..
규제는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기여입학제가 타당한지 의심스런군요. 님의 의견이 더욱 엉뚱한 진단이라 생각이 되네요.
돈이면 학위고 편입이고 가능한 지금의 모습을 비판하는 게 더욱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요?
규제가 있으니 뇌물이 생긴다.
그럼 모든 규제를 다 풀면 뇌물은 안 생기겠군요?
전 과연 돈으로 학위를 사고파는게 맞는 건지 의문스럽군요.
하지만 규제있는곳에 뇌물과 부패가 생기는 건 필연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교육비를 규제하면, 당장은 규제가 시행되겠지만..
곧 불법학원이 생기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학원들의 로비나 뇌물공세가 공무원에게 펴처질 것입니다. 편법인상(교재값인상, 주말특훈강의 등등)이 판을 쳐서 그걸 막는 규제가 또 생길거구, 복잡해진 규제로 공무원들은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공무원이 막강권한을 가지니 돈이 생기는거구요.. 공무원들은 살판나는 세상인거죠..
각종 정의로운 명분으로 규제책을 일삼다보면, 오히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되고, 음성적이고 불법수단만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규제가 매우심한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공무원들만 살판나는 세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규제책을 쓸때는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규제부분에 대한 이해는 어떤 고민에서 그러신거진 이해되는군요.
저는 교육에 대한 입장이 아직은 혼란스럽군요.
저 역시도 지금의 공교육에 대한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시지옥의 현실에서 과연 입시는 교육경쟁력을 검증하는 지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별 재량의 다양성을 막는건 아닐까 고민이 되는군요.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는 부단히 교원들에 대한 지원, 그것은 경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또한 교육재정확보와 확충은 보다 지금의 교육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테구요.
사립학교가 많은 우리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경쟁력이라는 테두리로 담아
상위 몇%만의 교육으로 변질하지 않을까해서이지요.
재단에서 돈을 투여하는 것은 정말 반드시 더 많은 부분 되어야할것 같아요.
재단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교육을 생각하는 곳이니까요.
문제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가 이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사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필연적으로 교육을 획일화 시켜야 하는데..(교육품질을 비용에 상관없이 일정화 시켜야함, 저소득자들도 고비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경우 획일화된 교육은 피교육자의 개성이나 능력을 무시할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저품질교육(예를 들어 외국인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고 싶은데, 일부 돈있는 학교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교육격차가 발생하므로 전부 외국인교사채용을 금지시킴) 이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교육(외국인 강사채용한 영어학원)에게 밀리겠죠.. 다시 사교육 범람 -> 사교육 규제강화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요즘 보아하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환영받고 있더군요.. 진보적 교육정책 추진자 들에게.. 전 전대통령의 무지막지한 교육획일화 정책이 참 맘에 들었나 봅니다. 이런 글을 보면.. 참.... 정말 교육자들이 붕어빵인재를 정말 좋아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 대학의 문제는 결국 사립과 공립이 똑같이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과 공립은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같은 학교라도, 사립은 개인이 개인의 비전을 교육을 통해 실현코자 만든 것이고
공립은 국가적 필요를 느껴서 국가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결국 사립은 사립대로 가면 되고 공립은 공립대로 가면 되는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볼때 사립과 공립이 같은 선상에서 정책적 대우를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립은 공립 역할을 해야합니다.
현 정부나, 교육전문가가 말하는 것 처럼 가난한 학생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
그들을 공립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사립은 사립대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공립이 공립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정리하자면, 사립과 공립의 역할을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공립은 국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역활을 최대한 수행해야 할 것이고
사립은 사립대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해서 키우면 되느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사립으로 가야겠지요
대신에 돈 없는 사람은 공립에서 철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립과 사립이 다 제 갈길 가는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있는분들이 아는 인맥으로 편입학 하다 걸린게 한두껀이 아닙니다.
기여입학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학들이 미국처럼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구조입니까?
입학=졸업장 인 구조가 몇십년 동안 굳어졌는데 이게 고쳐질지 의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대학입학=졸업장 구조가 무너져야 기여입학제의 취지가 살아날것입니다.
실력없는 사람은 돈내고도 대학 졸업은 못한다.<자연스럽게 실력대로 가게된다>
이렇게 다져지는 대만도 최소 십수년 걸릴텐데..
지금부터 특목고 100여개 만들고 대학 자율화 시키면 있는분들 자제분들
돈잔치 시작되겠지요..ㅡ.ㅡ
서민님들은 MB뽑는게 아닙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요.~~~!!
다들 명문대 정도 실력있는 분들이 교사하는 겁니다.
공교육 탓하며 초,중,고교 교사들 욕하기 전에 교실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초등은 한반에 40명 넘는곳도 있습니다..(사실~아주 많습니다..)
제자들 숫자가 적당해야 뭘 차별화된 지도, 개인별 맞춤지도를 하지요..ㅡ.ㅡ
선진국처럼 한반에 최대25명 정도 되야 하지 않나요???
아이들, 조카들 학급당 인원수나 물어들 보시고
공교육 욕 하십시요~~~~!!!
학원 1:1에서 1:20 과 비교불가..ㅡ.@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선진국이 모든것이 옳은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우린 개혁을 한다면 선진국이 실수한 그 점을 좋은방향으로 바꿔서
개혁을 진행해야만 할 것이라는거..
물론 기여금으로 들어오게되면 몇억내지 몇십억은 줘야겠지만. 지금 한국도 몇억은 줘야 하는니깐 말이다.
이젠 아파도 진료받는데 몇십만원, 배우고 싶어도 강의 듣는데 몇천만원. 정말 돈 없고 빽없으면 못사는 세상이 되겠군요. 저 위에 글 적으신 분들도 스탠포드, 하버드대 재학생들같이 어디 주지사 아들, 전세계 유명 모기업 자제들, 모 석유회사 자제들 등등 연간 소득 몇백억 내지 몇천억되는 분들의 자제분들이시겠죠? 저의 처지는 위에 글쓰신 재벌분들과 너무나도 다르니 어찌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전생에 선업이라도 잘 쌓았다면 지금의 내 신분에 대한 한탄을 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거만 잘 해결되어도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면 공부 못하는애들은 졸업을 못하기만 한다면야 괜찮기는 하지만.
역시 결론은 우리나라와 안맞는다. 기여입학제 따위.
그저 노무현 정권이 싫었나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