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발칙한 정치참여공간 - POWER 19

<2일 낮 12시, 3일 오전 11시, 4일 밤 10시>

"19세, 한국정치를 말하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만 19세'가 지난해 비로소 그 권리를 찾았다. 그리고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에 첫 투표를 했다.

3.1운동, 4.19 등 역사속의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해왔었지만 '만19세'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 미성숙하다, 어리다' 는 등의 이유로 외면당해왔다.

외국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167개국 가운데 143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은 18세지만 우리나라는 48년 건국당시 만 21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1960년 20세에서 지난해 가까스로 19세로 낮아졌다.

그래서 이번 5.31 선거는 '만19세' 에게는 첫 투표인 셈이다. 그들이 경험한 생애 첫 선거의 소감과 처음으로 부딪혔을 사회 첫 경험, 그리고 그들이 본 한국정치의 현실을 들어본다.

▶ 생애 첫 투표를 하다

- 생애 첫 투표의 소감
-  주위 친구들의 반응, 어떻게 뽑았나?

▶ 선거 참여,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꼈다
- 어떤 후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가졌나
- 만19세 등 젊은이들이 원하는 '공약'

▶ 19세 정치의식을 말한다
-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 촛불세대 만 19세,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 1924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까?
- 내가 당선된다면?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 앞으로 대선, 총선에도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
 

‘만 19세’ 젊은이들이 본 한국정치, “알맹이 없는 정치, 바꿔! 바꿔!”

헌정 사상 최초로 ‘만 19세’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만 19세’의 투표를 독려하며‘파워19세 실천단’에서 활동한 장현미(20), 김재근(20), 이은혜(20) 씨가 CBS TV <정범구의 시사토크 누군가?!>에 출연해 ‘만19세’가 경험한 첫 선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재근 씨는 “(선거 활동에서) 정당들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오락적인 효과만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어떤 정책이나 강령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만 승부하려고 한다. 정책 없는, 알맹이 없는 지금의 정치현실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아닌 ‘정책’으로 승부해라!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만 19세’들에게 이번 선거는 교내 학생회 대표가 아닌 국가의 주요 대표자들을 뽑는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했다. 하지만 직접 맞닥뜨린 한국의 정치현실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장현미 씨는 “유세차량에선 인기 있는 노래를 패러디해서 후보에 대한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한다. 과연 그것을 보면 무엇을 보고 저 후보를 뽑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은혜 씨도 “꼭지점 댄스 같은 것을 시도해서 낡고 재미없는 정치를 좀 더 밝고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후보가) 시장이나 거리에 나가 사람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은 이제 식상하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 기성세대 책임 크다

누구보다 앞장서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호소하며 ‘파워19세 실천단’에서 활동해 온 이들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난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과 저조한 투표율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은혜 씨는 “(친구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찍을 사람도 없는데 누굴 찍느냐’며 투표하지 않겠다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근 씨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것은 기성세대들의 책임도 크다. 우리는 그동안 제도권 교육 안에서 정치나 선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혜 씨도 “중. 고등학교 다닐 땐 정치활동을 하면 퇴학시킨다는 교칙도 있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알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부모나 학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학생들은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오직 공부만 하라고 하니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정치’의식은 ‘나이’와 상관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만 19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반세기만에 얻은 쾌거였지만 피선거권은 여전히 ‘만 25세’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18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은혜 씨는 “강의실을 돌며 캠페인을 할 때 교수님들이 보시고 ‘너희가 벌써 투표할 나이가 됐구나’하면서 격려해 주시기도 했지만 ‘너희가 무슨 정치를 아느냐, 놀러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김재근 씨는 “참정권을 ‘18세’에게 주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단언하고 이어 “기성세대들은 과연 만 18세, 만 19세가 투표할 역량이 되느냐, 너희가 정치를 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하거나 정치의식을 가지는 데 나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30대, 40대라고 해도 스스로 정치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준비된 10대, 20대들이 그들보다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 현실정치로 끌어와야

처음으로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만 19세’젊은이들. 그래도 아직은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실망보다 ‘기대’가 훨씬 크다.

장현미 씨는 “요즘 정치권엔 386세대를 포함해 한창 역사의 격변기였던 70, 80년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개혁하려고 했던 당시의 의지나 열정이 현실 정치에서는 보이지 않고, 당시 민중들 편에 섰던 분들이 이제 사회의 주류 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현실 정치로 끌어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취업 대책, 공공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사실 그동안 한국정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기성세대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왔다. 힘은 아직 미미하지만 어차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은 젊은이들. 젊은 세대가 공직에 나선다면 어떤 공약들이 나오게 될까.

장현미 씨는 “젊은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공약들을 내세울 것 같다. 청소년 두발과 같은 인권문제나 젊은 세대들의 문화 쪽에 많은 정책들을 세울 것이다. 또 젊은이들의 취업, 실업대책이 심각한데 그것을 기업에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서부터 실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구청이든 시청이든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